1. 퇴직금 지급 기준
퇴직금은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.
-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
-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
단기 아르바이트, 인턴 등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
2. 퇴직금 지급 기준
- 퇴직금 = (1일 평균 임금) * 30일 * (총 근속 연수)
- 1일 평균임금 =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임금 / 총 일수
- 근속연수 = 1년 단위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 단위 비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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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퇴직금 지급 시기
- 퇴직일 다음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(근로기준법 제36조)
(단, 노사 합의가 있으면 지급 시기 조정 가능)
4.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관계
- 일반 퇴직금을 사용자가 직겁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
- 퇴직연금(DC, DB, IRP)은 연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법적 퇴직금 수준 이상으로 보장
5. 퇴직금 세금에 대해여
- 퇴직금에 대한 세율은 일반 소득세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며 상황에 따라 일부 면세도 가능하다.
항목금액 (예시)
| 총 퇴직금 | 5,000만 원 |
| 근속연수 | 10년 |
| 공제액 | 150만 × 10 = 1,500만 원 |
| 과세표준 | 5,000만 - 1,500만 = 3,500만 원 |
| 안분 금액 | 3,500만 ÷ 10 = 350만 원 |
| 적용 세율 (누진세율) | 약 6.6%~16.5% |
| 실제 세금 | 약 100만 ~ 300만 원 수준 (퇴직금 대비 세율 약 2~6%) |
※ 실제 계산은 소득구간, 누진공제율, 지방소득세 포함 등으로 더 복잡합니다.
-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.
- IRP(개인형퇴직연금)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고 55세 이후 수령하면 3.3%~5.5% 세율을 적용 한다.
6. 퇴직연금 DB vs DC 비교
-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DB형(확정급여형) 과 DC(확정기여형)으로 구분된다.
DB형 (확정급여형)DC형 (확정기여형)
| 연금 책임 주체 | 회사(사용자) | 근로자(본인) |
| 수령 금액 |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 | 회사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짐 |
| 운용 주체 | 회사 | 근로자 본인 |
| 수익률 위험 | 회사 부담 | 근로자 부담 |
| 퇴직 시 수령금액의 예측 가능성 | 높음 (예측 가능) | 낮음 (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) |
- 퇴직 전까지 직급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DB형이 유리하고 개인적으로 투자에 자신이 있어 임금상승분 대비 높은 수익일 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. 사회 초년생의 경우 DB형으로 유지하고 어느정도 임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이상 상승율이 낮다고 판단 되면 DC형으로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 된다.
- 퇴직금 중간정산 시 DC형으로 운영 한다.
7. 퇴직금 중간 정산
-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지만.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. (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)
중간정산 사유설명
| 1.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| 본인 명의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|
| 2. 주거 임차보증금 마련 | 무주택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|
| 3. 질병·부상 치료비 | 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|
| 4.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| 법원의 판결 필요 |
| 5.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| 정부가 인정한 재난 상황일 경우 |
| 6. 장기요양(요양등급 인정) |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기요양 1~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|
| 7.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부 | 해당 학기 등록금 내역 증빙 필요 |
| 8.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고 계속근로 중 | 노후 대비용으로 인출 가능 (단, 중도 인출은 신중해야 함) |
중간정산 절차
- 1. 신청서 제출 -> 회사 검토 및 승인 -> 지급 및 정산
- 정산 이후는 근속 연수가 리셋되며 그 시점에서 근속연수가 다시 시작 된다.
- 중간정산 받는 금액도 과세 대상이다.
잊고 생활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큰 금액인 퇴직금을 잘 활용하여 편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.
- 끝 -
